정부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료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의제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격차 해소가 목표다.
현재 한국은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의사들이 주로 수도권 대형병원에 몰리면서, 지방 환자들은 장거리 이동 끝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단계에서 일정 비율을 지방 의료 인력으로 선발해, 졸업 후 의무적으로 지방 근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의대는 공공 보건의료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목적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강제 근무는 의료 인력 유출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젊은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발족해, 환자·의료계·전문가·시민단체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의료 인력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체계 전반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의료개혁 논의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 향후 타협과 합의가 어떻게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