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초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환자 가족들이 겪는 간병비 부담 완화가 중요한 정책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개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환자 가족은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가족이 직접 돌보아야 한다. 월 200만 원 이상 드는 간병비는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가족 돌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 전문가들은 “간병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야 할 복지 과제”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공공 간병 서비스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충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원에서 간호사가 기본 돌봄을 제공해 보호자나 간병인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현재 일부 대형병원에서만 시행 중이지만,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환자와 가족들은 반가움을 표시하면서도 “서비스 질과 인력 충원이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실제로 병동 인력이 부족하면 간호사들에게 과중한 업무가 전가되고,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간병비 완화 정책은 고령화와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회적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이다. ‘환자 돌봄은 가족의 몫’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