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를 받을 때보다 안심소득이 1.5배 정도 많이 나와서 공과금 밀릴 걱정도 덜게 되었고 안심 소득 덕분에 적은 돈이지만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금도 가입하게 되었다.
– 안심소득 급여 수급 중인 K씨(강서구) –
#. 실직 후 간간이 일당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지인들한테 빌린 돈으로 월세와 공과금을 내면서 지내왔다. 지난해 7월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어 월 8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월세와 공과금 등을 내고 나면 50만원 정도 여유가 생겨 다달이 나가는 돈에 대해 걱정을 덜 수 있어서 안도감이 든다.
– 안심소득 급여 수급 중인 S씨(강북구) –
서울시가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2단계 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새로이 모집한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로 오세훈 시장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의 핵심사업이다.
재산의 소득환산,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 유무 입증 등 기존 복지제도의 까다로운 선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하여 복지 수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폭넓게 포용할 수 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서울시는 1단계 사업 대비 지원대상 가구 폭을 넓혀,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그간 복지 수혜에서 소외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85% 이하 가구도 새로운 복지 수혜층으로 포용한다.
자세한 모집 및 선정일정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또는 서울안심소득 누리집(seoulsafetyincome.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심소득 상담 콜센터(☎1668-1735)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 2,200가구도 함께 선정한다.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2026년까지 지원가구와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한다.
3월 기초선 조사(사전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반기별 중간조사, 사업종료 시 사후조사, 종료1년 후 추적조사를 진행해 일과 고용·가계 관리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개인의 삶의 질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 비교집단은 안심소득 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 제공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4차 산업 혁명 일자리 구조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사각지대의 틈이 넓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새로운 복지 해법에 대한 고민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누구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서울시의 도전에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정책실 안심소득추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