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가 치료제와 의료비 부담 문제가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떠올랐다. 치매 신약 레켐비, 면역항암제 등 초고가 약물이 속속 등장하면서, 개인과 국가 재정 모두 큰 압박을 받고 있다.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이미 적자 구조에 놓여 있다. 여기에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신약들이 속속 등장하면, 재정 지속 가능성은 더 위태로워진다.
전문가들은 “생명을 살리는 혁신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무분별한 보험 적용은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보험 적용 기준’ 마련을 요구한다.
사회적으로도 형평성 논란이 크다. 일부 부유층은 고가 신약을 자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서민층 환자는 치료 기회조차 갖기 어렵다. 이는 ‘생명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낳는다.
정부는 신약 위험분담제 확대, 단계적 보험 적용 등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 세금으로 누구까지, 어떤 수준까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약값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속에서 어떤 복지국가 모델을 지향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