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와 보건당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 중 건강보험 등재에 성공한 비율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환자들이 최신 치료제 접근에서 국제적으로 뒤처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은 약제 등재 심사 과정에서 비용 효과성을 매우 엄격히 따진다. 이 때문에 혁신 신약이라도 가격이 높으면 보험 적용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환자들은 고가 약값을 전액 부담하거나, 치료 기회를 놓치는 상황에 직면한다.
특히 암, 희귀질환 치료제에서 이런 문제가 두드러진다. 예컨대 글로벌 시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가 국내에는 늦게 들어오거나, 들어와도 수천만 원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신약 접근성이 떨어지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환자 단체도 “약값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더는 없어야 한다”고 호소한다.
정부는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신중론을 유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혁신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지 않으면 의료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국내 제약산업 육성 차원에서도, 보험 등재율 제고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과제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약값 문제가 아니라, 한국 의료 체계가 앞으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를 보여준다. ‘재정 vs 생명’의 해법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