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중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의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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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중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의사를 공식 통보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간 킴 용(Gan Kim Yo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의 화상 회담에서 이렇게 밝혔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국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간 디지털 통상의 주요규범을 정립하고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디지털 무역협정이다.

전자상거래 원활화, 데이터 이전 자유화, 개인정보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준 높은 디지털 규범과 함께 AI, 핀테크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여 본부장은 “과거 P4(싱·뉴·칠·브루나이)가 CPTPP(11개국)로 발전됐던 것과 같이 DEPA도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플랫폼이 돼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프레임워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지난달 국회 보고를 통해 DEPA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이달 중 기탁국인 뉴질랜드에 가입 의사를 공식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 본부장은 “한국은 전통적인 정보기술(IT) 강국으로, DEPA 가입 추진 외에도 싱가포르와의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싱가포르 DPA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술 협력 및 공동의 디지털 시장 창출 등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 본부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한국, 호주, 미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유사 입장국(like-minded countries)들 간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간 킴 용 장관은 “아태지역 역내 주요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코로나 확산,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경쟁,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보건·백신, 전기차 등 신산업,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료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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