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우리 국민 입국금지국에 사증면제·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금융당국·업계, 금소법 안착 위한 시행상황반 가동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시행상황반을 본격 가동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업권별 협회 등은 15일 금소법 시행상황반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상황반은...                
            중기부, 연말까지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후속과제 차질없이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30개 과제를 점검하고 올 연말까지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28일 올해 첫 번째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아시아개발은행 “코로나19 여파에 한국 성장률 1.3% 전망”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3%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전망치였던 2.3% 보다 1.0%p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ADB의 2020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을...                
            코로나19 정부 지원혜택,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정부24(http://www.gov.kr)’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국민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혜택 정보를 보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이나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고도,...                
            유류세 20% 역대 최대폭 인하…내달 12일부터 휘발유 ℓ당 164원↓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내년 4월까지 유류세를 20% 한시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중기부가 수·위탁 불공정 거래 직접 조사·시정명령 한다
                    정부가 기존 하도급법으로 규제하지 못했던 23개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시행한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로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신청 추가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올해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한 총리, 네이버·카카오 만나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중구 더존 을지타워에서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 기업 대표들을 만나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기업 측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훈 카카오 대표, 박대준...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임대료 인하·동결 점포 3만곳 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9일 기준으로 전국 513개 전통시장·상점가 및 개별상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