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임차인 A씨는 매출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 임대차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만료일에 임대인 B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 일러스트작가 C씨는 계약에 따른 저작물 제작하여 제공하였지만, 업체 D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제 불공정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은 1600-0700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겪을 수 있는 7대 분야 불공정피해 상담서비스를 시민 편의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일환으로 센터 대표번호를 개설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분야별로 따로 사용했던 전화번호를 대표번호(☎1600-0700)로 신설 운영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분야별 피해유형과 사례를 통합분석해 피해주의보 발령과 예방교육 진행 등 효과적인 불공정피해 예방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일명 갑을관계로 피해를 입기 쉬운 상가임대차, 가맹·유통 분야부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대부업과 다단계 등 7대 분야(①상가임대차 ②가맹유통 ③문화예술 프리랜서 ④대부업 ⑤소비자 ⑥다단계 ⑦선불식할부거래)에 대한 전문가를 1대1로 배정하여 맞춤형 무료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분야별 상담전화번호 대표번호(☎1600-0700)로 통합운영>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7개분야 전화번호를 대표번호(☎1600-0700)로 통합 운영한다. 그동안 외우기도 힘들고 발신도 번거로웠는데 대표번호로 전화 후 상담 분야를 선택만 하면 된다.
예컨대, 1600-0700 대표번호로 전화 후 2번을 선택하면 가맹유통분야 전문상담과 바로 연결된다. ※ 시민편의를 위해 기존번호도 이용가능○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전화(1600-0700) 또는 온라인 접수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sftc.seoul.go.kr)에서 언제든 가능하다.
<상가임대차, 문화예술, 다단계 등 ’22년 약 1만 7,800건 무료 법률상담 지원>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12년부터 시민경제생활과 밀접하게 발생하는 불공정피해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분야별 변호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 총 97명의 상담인력풀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7개 분야에서 진행된 피해상담은 총 1만 7,773건. 월평균 1,481건으로 상담일(주 5일)기준 하루 평균 74건의 상담이 이뤄진 셈이다.
상담은 ‘상가임대차’관련이 1만 4,045건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소비자’ 2,233건, ‘가맹·유통’ 583건이었다.
– (분야별 실적)상가임대차: 14,045건, 가맹·유통: 583건, 문화예술: 329건, 대부업: 374건, 소비자: 2,233건, 다단계: 99건, 선불식 할부거래: 110건
특히 문화예술 프리랜서 불공정피해 상담이 ’21년 150건에서 ’22년에는 32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는데 디지털콘텐츠 시장 성장으로 시장에 신규로 유입되는 웹툰·웹소설 작가 수가 급증하면서 계약서 작성, 저작권 관련 피해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 (유형별) 계약 체결 전, 계약서 검토 요청이 다수(72.3%)를 차지하고 있음
– (분야별) 웹툰 관련분야(만화, 일러스트, 웹소설) 비중이 높음(75.9%)
<분야별 불공정피해 유형과 사례를 통합분석하여 피해주의보 등 적시에 정보제공>
한편, 그동안 분야별로 진행되던 피해상담 및 유형 분석을 시기 및 상황별로 통합분석하여 사전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시민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해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연말연초에 신규계약이 다수 발생하는 문화예술분야 불공정계약피해 예방, 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대부업 관련 피해예방 등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측되는 불공정피해를 막기 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대표번호 신설을 통한 편의개선 외에도 법률상담 이후 필요한 내용증명, 신고·합의서 등 법률문서 작성 지원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는 시민경제생활과 밀접한 상가임대차, 가맹유통, 대부업 등 불공정거래 피해 법률상담을 무료로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라며 “시민들이 센터에서 편리하고 빠른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방식 등을 개편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해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