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4개월…위해사례 ‘0’건
보호시스템 이용 2배 이상 증가…모바일 앱 개발 등 피해자 편의성 개선
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
‘세종대왕 나신 날’ 맞아 전국 곳곳서 국어 행사 열린다
외국어·외래어 우리말로 다듬는 영상 공모…외국어 메뉴판 개선도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한 달 동안 국립국어원, 전국 국어문화원, ‘우리말 가꿈이’ 등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열어 ‘세종대왕 나신...
영세 자영업자 등 126만명 종합·지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납부는 9월 2일까지…기한만 연장, 신고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해야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은퇴 앞둔 직장인’ 귀농자금지원 신청 허용…지방 이주 활성화
인구감소 위기지역 이주활성화 분야 8개 개선과제 발표
귀농지원기준, 농어촌민박, 농어촌빈집 철거규제 등 완화
정부가 도시은퇴자 지방 이주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해 농·어촌 인구 소멸위기 지역에 활력 높인다.
국무조정실...
의료개혁특위, 우선 개혁과제 방향 확정…필수의료 보상 강화
제2차 의료개혁특위 회의…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집중 인상 추진
전공의 수련체계,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 모두 가능토록 개편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빠짐없이 찾아내 해당...
택시·버스 등 차량에 창문 제외한 모든 면 광고물 부착 허용
21일부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대학도 옥외·벽면 등 상업광고 가능…경전철·모노레일 광고면 확대
앞으로 택시와 버스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을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까지 허용된다.
또한 대학도 옥외와 벽면...
‘한국 삼계탕’ 유럽 식탁에 오른다…협상 28년 만에 첫 수출
농식품부·식약처·검역본부, 9일 수출업체와 EU 첫 수출 기념식 개최
8.4톤 전량 독일로 수출…향후 27개 EU 회원국으로 수출 확대 추진
이제 유럽에서도 한국 삼계탕을 맛볼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우리 군 최초 정찰위성 발사 성공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해 오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2024년 1월 1일 윤석열...
AI·바이오 등 미래전략기술 육성…게임체인저 선점 도전
“AI와 디지털이 융합된 첨단 바이오로 대전환이 이뤄지면서 우리에게 큰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 산업 후발 주자임에도 뛰어난 제조업 역량을 발판으로 해서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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