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을 추가한다고 선언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의 축을 지역으로 전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제2차 전략회의에서 대전, 경기, 강원, 전남, 제주, 경남 등 6개 시·도지사는 지역에서 추진중인 뉴딜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정책브리핑이 이를 순차 게재한다.(편집자 주)
제주도는 탄소중립 도시인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2030)’ 실현을 위해 국민 모두가 재생에너지를 사고 팔수 있는 ‘전력거래 자유화’와 ‘내연차 신규 등록 중단’ 등을 제주형 뉴딜의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달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우수 지자체 발표자로 나서 “탄소 없는 섬 2030을 추진해온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4.4%로 정부목표치의 70% 를 이미 달성했으며, 지역 전기 사용량의 30.3%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며 “제주에서는 더 많은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음에도 전력거래 등 규제로 풍력발전이 제한받고 있는 만큼 전력회사의 독점 타파, 그린 빅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력거래 자유화는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거래를 자유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누구나 청정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필요한 이와 자유로운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