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없어도 사회보장급여 받는다…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
무연고자 등이 행복이음 시스템 정보 입력 시 번호 자동 생성…11종 수급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복지 취약계층을...
산업단지를 ‘태양광 발전’ 핵심 기지로…올해 시범사업 추진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 발표…2030년까지 6GW 보급 목표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 등서 240MW 규모로 시범 실시
전국 곳곳에 있는 산업단지를 태양광 발전의 핵심 기지로 활용하는 청사진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최남호...
농촌 빈집 정비 작업 속도…마을호텔·워케이션 등 활용 추진
농식품부,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개축·용도 변경시 규제 완화
빈집은행으로 거래 활성화…리모델링 등 빈집재생프로젝트도
정부가 농촌 빈집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낸다.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빈집은행과 빈집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자발적인 정비가 활성화되도록...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 2026년까지 2년 연장
국토부, 규제개선 과제 41건 발굴·개선 추진…소상공인 부담 완화 효과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 운행 허가기간 연장 때 필요 서류 최소화
소상공인의...
찐빵 체험부터 루지까지…아이와 가볼 만한 횡성 여행
여름 가족 여행으로 가볼 만한 횡성 여행지
나만의 찐빵 만들기, 안흥모락모락 찐빵마을
아찔한 스릴 만점 드라이브, 횡성 루지체험장
화덕 밥 짓기와 화전 움막 체험, 고라데이마을
숲속에서 마시는 차...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저출생·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정무장관도 신설, 민생·개혁과제 이해 갈등 조정
이달 중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해 조속 처리
옛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그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작…전문 심리상담 이용권 제공
1회 50분 총 8회 제공…하반기 8만 명, 2027년 50만 명까지 확대
7월 1일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2022년 5월부터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과잉의료 막는다…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90% 본인부담
이달 1일부터 시행…아동·임산부·중증질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2024.07.0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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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해 이용한 경우 초과된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도 40시간 교육받으면 아이돌보미 활동
7월 1일부터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 등 시행
여가부 장관 인정 전문인력…사회복지사·건강가정사·청소년상담사 등 포함
이달 1일부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은 총...
7월부터 ‘출국납부금’ 3000원 ↓…면제 ‘12세 미만’으로 확대
기존 1만 원 → 7000원으로…사전예매 뒤 7월 이후 출국 시 감경분 환불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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