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학습 활용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마련
개인정보보호법 ‘정당한 이익’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능 명시
개발 목적 정당성·개인정보 처리 필요성·구체적 이익형량 등 충족해야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때 활용하는 인터넷상 공개 데이터를...
정부, 특례시 ‘5년 단위 기본계획’ 세워 지역발전 지원한다
4개 특례시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역 특성 맞는 발전 전략 추진
정부가 5년 단위의 특례시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특례시는 자체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전기차 충전기에도 등급제 도입…운전자 선택권 강화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고시…충전기 제조사 부담 완화도
현재 교류(완속)와 직류(고속)로만 나누어져 있는 전기차 충전기 등급이 교류(AC) 충전기는 2등급, 직류(DC) 충전기는 3등급으로 나뉜다. 이에 전기차...
구직급여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 감액…노동시장 약자는 제외
5년간 반복수급 횟수별로 적용…3회 10%부터 6회 이상 50%까지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재추진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해외 한국 오류정보 바로잡는다…‘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모집
문체부, 한국바로알림서비스 대표 오류·대응 논리 등 사례집 배포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에서 생산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 대응한다.
문체부는 한국 관련 오류정보 등을 적극 발굴·조사하는 ‘제17기...
인구감소지역 여행 때 철도운임 최대 50% 할인…생활인구 늘린다
정부·공공기관·23개 지자체,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지역 연계 자유여행·패키지상품 8월 1일부터 판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가 손을 맞잡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철도운임...
정부 “이달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차질없이 진행”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세부적인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속도
정부가 7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
소멸 예정 공적 항공마일리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
국민권익위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 구매…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전달
앞으로 공무원들이 출장 등으로 쌓은 항공마일리지를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도 쓸 수...
여름의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캐는 고창 구시포해수욕장
와, 소리치며 7월의 청량한 바다를 향해 첨벙첨벙 뛰어드는 아이들. 신바람 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입가에 걸린다. 이렇게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올여름 휴가에 아이들을...
여름철 인기 수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유통이력 추적
7월 15일~8월 2일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수입·제조·유통업체 대상…피서지 수산시장·횟집 등도
해양경찰청은 15일 여름철 인기 수산물에 대한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름 휴가객이 집중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