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속도 낸다…합병권고 등 이행기간 단축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9일까지 관계기관 의견 수렴
부실금고, 경영개선계획 제출 ‘1월 내’·경영개선권고 이행 ‘1년 내’해야
건전성 판단 기준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방지…주기적 사업성 평가 신설
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에...
전국 200개 노후 아파트 전력·냉난방 설비 교체…안전 강화 지원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방안’ 발표…‘그린홈 패키지’ 지원
취약계층 세대 냉난방 효율개선, LED 보급 등도…지원규모 점진적 확대
정부가 에너지 효율개선 및 안전관리가 시급한 노후 아파트...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풀린다…당근마켓·번개장터서
1년 간 시범사업 실시…미개봉 상태로 제품 표시사항 확인 가능해야
소비기한 6개월 이상…연간 10회 이하·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웹툰 등 연재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2회차부터 1만 원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연간 10회까지 면제
업무상 저작물 작성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이름 등 기재 가능
웹툰, 웹소설 등과 같이 순차적으로 올리는 연재물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두...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소세 신고 때 신청 가능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자 454만 명…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어
과다 공제·감면으로 소득세 적게 낸 경우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피할 수 있어
지난 연말정산 때 누락되거나...
대체인력 급한 병원에 군의관 등 추가 배치…비상진료체계 강화
군의관 20명 및 공중보건의사 126명 등 파견기간 연장·신규인력 교체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경증 환자 5.7% ↑…“지역 내 병의원 이용을”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필요한...
6월부터 경찰관 신형 방검복·방패 보급…“범죄에 더 적극적 대응”
다기능 방검복·베임 방지 재킷 등 신형 방검복제 4종 및 중형방패
상시 착용 가능 등 활동성·안정성 높여…투명한 신형방패로 시야 확보
경찰청은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돼 근무하는...
한 총리 “약자복지를 국정운영 핵심 기조로…오직 국익·국민만”
국무회의 주재…“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의미있는 변화·성과 만들어”
“노동·교육·연금 등 3개혁과 의료개혁 결실 맺어야…기후변화 전략적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린이 안전에 6550억 원 투입…‘사고위험 경고’ 횡단보도 설치 등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부처·지자체 65개 과제 추진
전년 대비 63억 원 ↑…어린이 통학로 안전도 진단 지표 개발 등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도박혐의 소년범 평균 16.1세…경찰청, 맞춤형 예방 활동 강화
지난해 청소년 도박사범 전년비 2.3배↑…스마트폰 도박범죄 증가 우려
도박 소년범 검거 후 3개월간 매주 면담…학부모 대상 교육자료 제작·배포
경찰청은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