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만 원짜리 간병인을 한 달만 써도 3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환자보다 보호자가 먼저 지쳐갑니다.”
이 한마디가 한국의 현실을 압축한다.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간병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방향을 공식 검토하면서, “이제 돌봄의 무게를 가족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눌 때”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간병비는 대부분 개인이 전액 부담한다. 1인 간병을 쓰면 월 250만~350만 원, 2인 공동 간병을 해도 150만 원 이상이다. 중산층 가정도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버티기 어렵다. 가족이 직접 돌보자니 직장을 포기해야 하고, 결국 ‘경제적·정서적 소진’이 함께 찾아온다.
이번 급여화 검토는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한 첫 시도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간병인 인력 자격제도 정비, 돌봄 품질 평가 등 세부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책이 시행되면 환자는 일정 금액만 본인부담으로 내고, 나머지는 보험재정이 지원하는 방식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국가 돌봄 시스템의 전환점이라고 강조한다.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돌봄을 책임지는 모델로의 변화다. 단, 인력 확보와 서비스 질 관리가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간병 급여화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다. 가족 해체와 돌봄 공백이 커지는 한국 사회에서, 인간다운 노후의 기본 인프라를 다시 짜는 과정이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지켜주는 사회”, 그 문이 이제 열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