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5배 제재부가금 징수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수령하거나 부정하게 교부 받으면 국고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벌칙이 부과되고,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최대 징역 10년·벌금 1억원의 법적 처벌도 받게...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50대 비중 가장 높아…평균연령은 43.4세
6월 30일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중 50대가 859만 314명(16.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6일 우리나라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 통계를 발표,...
경기도 농기원, ‘블루베리의 벗초파리 피해증상과 조기진단 매뉴얼’ 발간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블루베리 재배 농업인들을 위한 ‘블루베리의 벗초파리 피해증상과 조기진단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벗초파리는 과거에는 별 피해사례가 없었으나 최근 충청 이남 지방 베리류(블루베리, 체리,...
허가받은 취급량보다 12배 초과한 위험물 저장 등 도내 소규모 제조소 10곳 중 4곳 위험물...
지정수량 10배 미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소규모 제조소 10곳 중 4곳이 허가받은 취급량 이외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하는 등 위험물 취급 부실로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경부고속도로와 GTX 환승체계를 구축한다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이하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용인역을 연결하는 환승체계를 구축한다. 고속도로에 GTX 역사를 연계한 환승체계는 국내 최초다.
경기도는 최근...
그린리모델링 체험 공간 ‘팝업하우스’ 개소
한국판뉴딜의 핵심과제인 그린리모델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그린리모델링 팝업하우스’가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 KTX 서울역 지상2층맞이방(대합실)에 ‘그린리모델링 팝업하우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팝업하우스는 건물 에너지...
서울약령시장 등 전통시장·상점가, 스마트 시범상가로 조성
서울약령시장과 광주 수완나들목상가 등 74곳 전통시장과 주요 상점가가 스마트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범상가로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 스마트 시범상가로 전국 총 74곳 전통시장과 주요...
2023년까지 혁신조달기업 수출액 50% 확장 돕는다
정부가 혁신조달기업과 혁신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조달청은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방안’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문 대통령 “코로나 비상한 시기…불법 대규모 집회 단호한 법적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청소·경비·배달노동자의 쉴 권리·일할 권리에 주목한 경기도의 정책들
2019년 8월 한 청소노동자가 직원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숨졌다. 직원 휴게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지하 1층 계단 밑에 위치한 1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