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게임 셧다운제’ 폐지…청소년이 이용시간 자율 선택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동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2022년부터 달라지는 304건 법·제도 소개 책자 발간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39개 정부기관 304건의 법·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중기특별지원지역 신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충청남도 보령시의 ‘주포제2농공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지역경제 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용접·용단 대형공사장 화재, 의용소방대원이 예방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용접‧용단 작업으로 화재위험성이 높은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지도와 화재예방 활동을 실시하는 ‘의용소방대원 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대형공사장에서 용접‧용단...
오병권 권한대행, 도민 안전행보로 새해 일정 시작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2일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지반침하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2022년 새해 첫 일정을 시작하였다.
이날 오전 10시 지반침하 현장을 찾은 오병권 권한대행은 “철저한 원인...
경기도, ‘2022년 경기도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 참여 공동체 모집
경기도가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2022년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1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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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자치경찰, 빅데이터 활용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신설 제안
경기도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도내 전역의 교통약자 빅데이터 분석을 완료, 수원시 망포역 인근을 포함한 62개 지역 등에 대한 보호구역 신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별 보행사고...
내년 공무원 보수 1.4% 인상…방역 등 현장공무원 지원 강화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4% 오르고,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및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내년 공무원 처우...
사전청약 1만 6876가구 공급…4차 공공·2차 민간청약 동시 진행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4차 공공 사전청약과 2차 민간 사전청약이 다음 달 10일 동시에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4차 사전청약 및 2차...
‘역량 갖춘 해양선도국가로’…해양수산 탄소배출 네거티브 실현
해양수산부가 스마트항만 기술 상용화 추진 등 미래 항만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개발·확충하고, ‘어촌뉴딜300’·‘포스트 어촌뉴딜’ 사업과 민간투자 활성화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국민이 안심하는 해양수산 안전관리체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