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병원 이동·동행 서비스 규제샌드박스로 추진
정부가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동행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1차...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민간 감시기능도 강화
해양수산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응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16일 긴급 영상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유통업체, 소비자 단체...
특허청, 적극행정으로 온라인 위조상품 줄어
특허청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를 통해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소비자 피해보상제 확대’ 등 파급효과가 큰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내부 공모절차를 통해...
유효기간 지나고, 처방전 없이 팔고…도 특사경,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행위 58곳 적발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제조·품질관리 기준 인증이 없는 한약재를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감소하는 경기도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문제 해결하려면 “과세자주권 보장, 환경세 등 지방세 신설 필요”
경기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중앙정부 재정 의존도가 커지는 가운데 급증하는 지방정부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자주권을 보장하고, 환경세를 비롯한 지방세 항목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
디지털 교실부터 악기·팝송까지, 배움에는 끝이 없다! 청춘극장, 어르신 맞춤형 배움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어르신 전용 복합 문화공간 <청춘극장>(중구 새문안로 22, 문화일보홀)이 만 55세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6월 2일부터 12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청춘 인생학당’을...
건설폐기물 99% 이상 재활용…2025년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건설폐기물 감축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건설폐기물의 99% 이상을 재활용하고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는다.
환경부는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및 한국건설자원협회와 26일 오후 서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 젠더공감 풀뿌리 활동 지원사업’ 단체·소모임 모집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양성평등센터가 3월 6일까지 ‘2023년 경기 젠더공감 풀뿌리 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소모임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지역에서 성평등 활동을 하고 있거나 수행 예정인 3인 이상의 단체·소모임...
허가받은 취급량보다 12배 초과한 위험물 저장 등 도내 소규모 제조소 10곳 중 4곳 위험물...
지정수량 10배 미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소규모 제조소 10곳 중 4곳이 허가받은 취급량 이외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하는 등 위험물 취급 부실로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
“불필요한 민원인 발걸음 줄일 아이디어를 찾아주세요”…도민 공모
경기도가 민원 신청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민원인 제출 서류 및 발걸음을 줄일 수 있는 도민 제안 아이디어’를 다음 달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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