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성적 수치심’ 용어 개정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지난 24일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 등 용어 개정’을 여덟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에는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법령과...
정부 도시새뜰마을사업에 의정부 빼벌마을 선정…노후주택 집수리 등 재생사업 추진
주거취약지역인 의정부시 고산동 빼벌마을이 정부의 ‘도시새뜰마을사업’(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2025년까지 47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공·폐가 정비, 노후주택 집수리 등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대통령...
앞으로 전동킥보드 주차는 전용 지정공간에서
앞으로 전동킥보드 주차공간을 표시하는 안전표지 및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을 신설해 전동킥보드도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5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2022년부터 달라지는 304건 법·제도 소개 책자 발간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39개 정부기관 304건의 법·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정 총리 “상반기 1200만명 접종, 충분한 물량·치밀한 준비태세 갖춰”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는 상반기에 1200만명의 국민들이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충분한 물량과 치밀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경기도, 소방안전 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로 도민 안전망 탄탄하게 설치
“경기도의 최우선 의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 안전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도민의 안전망을 탄탄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경제 살리고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17건 규제혁신
정부가 중소기업 공공조달 검사비용 경감과 커피 전문점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 등의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 부담을 줄인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애로를 해소하기...
행안부 ‘국민 제안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개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규제애로를 개선하는 국민제안의 장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30일동안 이 같은 내용의...
정 총리 “LH 1차 조사 투기의심 20명 확인, 이제 시작…샅샅이 뒤질 것”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의 전 직원 1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