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 엄마 따라 쓸 수도…출생신고시 부모 협의해 결정
정부가 현행 자녀의 성 결정방식을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법인택시기사 ‘1인당 70만원’ 지원 시작…8만명 대상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 8만명에게 고용·생활안정 자금으로 1인당 7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4차 재난지원금에...
김 총리 “추석 전까지 4차 유행 확실히 반전시켜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명절 전후 많은 사회적 이동량으로 방역상황이 다시 한번 고비를 맞을 수 있는 만큼, 추석 전까지 4차 유행을 확실히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화전 근처 주차하면 내비에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나온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할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경고해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시작됐다.
14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 소방재난본부는 케이티(KT)와 협업해 KT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 비교했더니 주택거래량 법인 85%, 외국인 39% 감소
경기도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수원 등 23개 시 전역을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 법인과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각각 85%, 39% 감소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 행정법 체계 혁신 틀 마련
정부가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으로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혁신의 틀을 마련했다.
법제처는 24일 과징금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를 허용하는 등의...
민간·공공 ESG 공시 활성화…우수·중소기업엔 인센티브
정부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을 우리경제의 대전환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
민간·공공 ESG 공시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우수·중소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
정부는 26일 홍남기...
대출도 반납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도, 올해 여주역 등 15개소에 스마트도서관 설치 지원
경기도가 안전한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하게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스마트도서관’을 올해 여주역 등 15개소에 설치 지원한다.
스마트도서관이란 역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는...
경기도가 컨설팅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규제샌드박스 승인
전기자동차 폐차시 나오는 배터리를 작은 용량으로 분해해 재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성능, 안전성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경기도내 기업이 규제의 문턱을...
여가부, 수능 이후 청소년 진로·심리 상담 지원
여성가족부는 18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긴장감 해소를 위해 진로·심리 상담과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부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