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록제 도입 검토…4대 교란행위 부당이득 이상 환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분양가상한제 기준 구체화…기본형 건축비 지자체 임의조정 금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고 다소 모호했던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돼 사업 예측성이 높아진다.
또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을 하는 경우 추정 분양가 산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도...
산업단지내 회의실, 출퇴근 버스 등 공유하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경기도가 산업단지에 있는 회의실이나 장비, 출퇴근 버스, 변호사 같은 전문 인력 등을 공유하는 중소기업협의체 등에 사업비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29일 이런 내용을...
‘P4G 스타트업 챌린지’…기후위기 해결 스타트업 아이디어 공유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P4G 12개 회원국의 58개 스타트업과 국내외 투자자가 참여하는 ‘P4G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했다.
‘P4G...
설 연휴기간 일평균 375명 확진…75% 이상 수도권 발생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코로나19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일 평균 375명으로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라며 “그 중 75% 이상(78.8%)이...
경기도기술학교-건설근로자취업지원센터,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과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경기도일자리재단 기술학교와 도내 3개 건설근로자취업센터가 숙련건설기능 훈련생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7일 오후 화성 경기도기술학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이철 경기도일자리재단 기술학교장과 정부중 건설근로자취업지원센터 성남 센터장,...
지붕 작업·벌목 시 안전조치 강화…위반시 사업주 형사처벌
19일부터 지붕 위나 벌목 작업시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추가되는 5개 직종(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신설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운용’…재량지출 10% 의무 감축
정부가 내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미래혁신·민생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으로 설정했다.
이를위해 재량지출의 10%를 의무 감축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된...
빈 도로에 공사 사진 합성한 허위 준공사진으로 공사비 타낸 불법 업체 덜미
화성시 공사업체들이 준공 사진을 조작하거나 중복으로 사용해 시로부터 부당하게 1억 원의 공사비를 수령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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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일자리 센터 세미나…청년 고용정책 공유
코로나19 상황 속 청년 취업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전국대학일자리센터협의회는 22일 ‘2021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하반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특화 취업지원기관으로 재학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