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가 수·위탁 불공정 거래 직접 조사·시정명령 한다
정부가 기존 하도급법으로 규제하지 못했던 23개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시행한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로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국세청, 부동산 거래 변칙 탈세혐의자 98명 조사 착수
#국내에서 수년 째 거주 중인 한국계 외국인 A씨는 고가아파트를 매입하고 고급 승용차를 취득했으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 또 A씨는 취득한 고가아파트를 외국인에게 임대해 소득을 올렸으면서도...
P4G 녹색금융 특별세션 29일 개최…포스트 코로나 금융역할 논의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녹색금융 특별세션이 29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이번 녹색금융 특별세션은 방역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개최되며,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공식...
한 총리, 네이버·카카오 만나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중구 더존 을지타워에서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 기업 대표들을 만나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기업 측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훈 카카오 대표, 박대준...
유류세 20% 역대 최대폭 인하…내달 12일부터 휘발유 ℓ당 164원↓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내년 4월까지 유류세를 20% 한시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경기도, 고액체납자 상속재산 은닉행위 집중 조사
경기도는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협의분할이전 등 은닉행위와 체납처분면탈 및 체납처분 등 납세 관련 범칙사건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도는 도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총...
은성수 금융위원장 “기후변화 대응에 금융 역할 중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녹색전환을 위한 자금공급 등 기후변화 대응에서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9일 13명의 국내외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21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최근 1년내 법 위반시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못한다
최근 1년간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착한 프랜차이즈’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한 사업자는 착한 프랜차이즈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요건이 확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 수출규제 1년‥기술독립 토대 ‘경기도형 소부장 육성 계획’ 밑그림 나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1년이 다되어가는 가운데, 경기도 지역특성에 맞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를 위한 ‘경기도형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밑그림이 나왔다.
경기도는 26일...
직방·컬리·당근마켓·쏘카·위메프…이들의 공통점은
직방(부동산중개), 컬리(온라인 신선식품 배송), 당근마켓(중고거래 플랫폼), 쏘카(카쉐어링), 위메프(전자상거래). 각각 다른 분야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바로 ‘유니콘기업’이라는 것이다.
‘유니콘기업’이란 미국 벤처캐피탈(VC) 에일린 리(Aileen Lee)이 2013년 최초로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