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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등 1432건 추가 인정…누적 1만 5433건
불인정 통보 등 이의신청 가능…기각된 경우도 사정변경 때 구제받을 수 있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료개혁특위 출범…“의료개혁 과제 추진 로드맵 마련”
노연홍 위원장 “의대정원 논의계획 없어…필수의료 획기적 강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등 집중 논의”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앞으로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성인 10명 중 6명, 1년에 책 한권도 안읽어…종합 독서율 4.5%p ↓
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결과 발표…학생 95.8%로 전년비 4.4%p↑
성인 하루 독서시간 18.5분…“일 때문에, 스마트폰 등 책 이외 매체 이용”
지난해 성인의 종합독서율은 43.0%로, 10명 가운데 약...
덕수궁의 ‘가장 신성한’ 선원전 터, 26일부터 대국민 개방
복원공사 전 휴게·전망 공간으로 활용…디자인 더한 ‘아트펜스’도 공개
덕수궁의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알려진 선원전(璿源殿) 권역의 일부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임시 개방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오는 25일 오후...
올해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속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 제공 계획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올해...
키즈카페 등 2만 7300여곳 집중 안전점검…위험요소 즉시 조치
22일부터 61일간 ‘민·관 합동 2024 집중안전점검’ 추진
발견된 위험 요인 현지시정 또는 응급조치 후 보수 및 보강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